'이행강제금'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15.02.13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의 상한 [법제처 13-0513]
  2. 2015.02.11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법제처 13-0577]
  3. 2014.12.22 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1-0086]
  4. 2014.12.22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면적 [법제처 11-0016]
  5. 2014.12.04 조경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 관련) [법제처 09-0113]
  6. 2014.11.24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법제처 07-0280]
  7. 2014.11.24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법제처 07-0254]
  8. 2014.11.21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법제처 07-0172]
  9. 2014.11.17 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법제처 06-0152]
  10. 2014.11.17 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법제처 06-0151]
  11. 2014.10.15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대법 2012두19137]
  12. 2014.09.23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 적용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대법 2011두10164]
  13. 2014.09.23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대법 2011두27919]
  14. 2014.09.21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계속중 사망한 경우, 절차의 종료 여부[대법 2006마470]
  15. 2014.09.21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대법 2004마953]
  16. 2014.09.20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 할 수 있는지[대법 자2002마362]
  17. 2014.09.20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2마1022]
  18. 2014.09.04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헌바171]
  19. 2014.08.24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대법 2010두12682]
  20. 2014.07.22 법인은 존재하나 폐업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477】
  21. 2013.10.09 【판례 99마317】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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