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14.10.07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2다67368]
  2. 2014.10.07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대법 2009다104526]
  3. 2014.09.25 비영리외국법인도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046]
  4. 2014.09.25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324] 「의료법」
  5. 2014.09.23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법제처 06-0040]
  6. 2014.09.15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허위로 진료수가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대법 2006도5945]
  7. 2014.09.14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서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채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한 행위[대법 2006도2960]
  8. 2014.09.13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대법 2004다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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