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에 해당되는 글 15건

  1. 2014.09.1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한 요건(음주측정거부)[대법 2012도9937]
  2. 2014.09.17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2도11162]
  3. 2014.09.17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도8890]
  4. 2014.09.17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대법 2011도10012]
  5. 2014.09.16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대법 2010도6579]
  6. 2014.09.16 자동차 등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대법 2010도2935]
  7. 2014.09.16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정한 ‘음주측정’이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9도7924]
  8. 2014.09.16 경미한 사고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위반죄 성립[대법 2009도787]
  9. 2014.09.14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대법 2007도1249]
  10. 2014.09.13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대법 2004도5257]
  11. 2014.09.13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대법 2003두12042]
  12. 2014.09.13 외관·태도·말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대법 2004도5249]
  13. 2014.09.05 운전자가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지법 2013고정827]
  14. 2014.02.26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대법 2010도6579】
  15. 2013.10.13 【판례 2000도6026】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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