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14.09.16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대법 2007다30171]
  2. 2014.09.10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개정 규정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유족급여에 적용되는지 [법제처 12-0171]
  3. 2014.09.04 탑차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울산지법 2012구합2836]
  4. 2014.08.31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대법 2011두28165]
  5. 2014.08.28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베트남 근로자의 아내가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대법 2011두11013]
  6. 2014.08.28 만 8세 1개월 남짓의 딸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은 사안(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대법 2011재두148]
  7. 2014.08.26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대법 2011두3944]
  8. 2014.08.24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대법 2010다67319]
  9. 2014.08.17 부당이득결정 취소 여부[보상부-6474]
  10. 2014.01.02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대법 2007다30171】
  11. 2013.12.20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법적 성격【대법 2005두12091】
  12. 2013.12.10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여부【대법 2006두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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