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해당되는 글 27건

  1. 2014.10.20 직장폐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의 법률적 관계[노동조합과-370]
  2. 2014.10.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사람이 61세 미만이라도 양도금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당 사업을 양도가능한지 [법제처 13-0586]
  3. 2014.10.10 제1종주거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범위 [법제처 13-0207]
  4. 2014.10.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 가부 [법제처 12-0348]
  5. 2014.10.10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의 범위 [법제처 11-0791]
  6. 2014.10.09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란 관할관청으로부터 기존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제처 11-0690] 시내버스운송사업
  7. 2014.10.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제처 11-062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8. 2014.10.0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판단기준 [법제처 11-0518] 개인택시 대리운전
  9. 2014.10.09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의 의미가 청결상태 확인을 반드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법제처 11-0321]
  10. 2014.10.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법제처 11-0271]
  11. 2014.10.08 예비자동차 관련 규정의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0-0383] 마을버스운송사업
  12. 2014.10.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공제규정의 수정인가 가능 여부) 관련 [법제처 09-0022] 공제조합
  13. 2014.10.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416]
  14. 2014.10.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 [법제처 08-0390] 시내버스운송사업
  15. 2014.10.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 [법제처 08-0133]
  16. 2014.10.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급여의 의미) 관련 [법제처 08-0123] 개인택시운송사업
  17. 2014.10.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 방법) [법제처 08-0065]
  18. 2014.10.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일명 일·월 도급택시 영업을 할 경우 명의이용금지조항 저촉 여부 [법제처 07-0415]
  19. 2014.10.08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분리과세대상) 관련 [법제처 07-0210]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20. 2014.10.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법제처 06-0275]
  21. 2014.10.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여객자동차의 휴지) [법제처 06-0226]
  22. 2014.10.08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06-0102]
  23. 2014.10.0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 관련 [법제처 05-0092]
  24. 2014.10.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관련 [법제처 05-0056]
  25. 2014.10.06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한 자가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도14130]
  26. 2014.09.19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운전경력’에 대한 증명책임자(=운전자) 및 그 증명의 방법[대법 2008두19871]
  27. 2014.09.18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고 등록된 밴형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지[대법 2004도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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