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10.17 지하철 공사구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대법 2012도11361]
  2. 2014.09.04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춘천지법 2012노353]
  3. 2014.09.0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대법 2013도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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