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14.09.27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4-0254]
  2. 2014.09.27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만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
  3. 2014.09.24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판매 범위) [법제처 06-0386]
  4. 2014.09.24 의료기기법 제14조(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법제처 06-0201]
  5. 2014.09.19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념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09도4785]
  6. 2014.09.19 사람의 신체에서 분리된 세포가 구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다3162]
  7. 2014.09.18 약사법의 규제 대상인 의약품 및 한약의 의미와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대법 2006도7109]
  8. 2014.09.18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약사법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조제기록부 기재·보존의무를 부담하는지[대법 2005도7505]
  9. 2014.09.18 약사법상 의료용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4도8706]
  10. 2014.09.18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대법 2003도8197]
  11. 2014.09.18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 2001도1429]
  12. 2014.09.17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법제처 0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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