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14.10.06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대법 2010다34159]
  2. 2014.09.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77795]
  3. 2014.09.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대법 2009다80309]
  4. 2014.09.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항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대법 2006다60793]
  5. 2014.09.14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그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대법 2005다56728]
  6. 2014.09.13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제3자’의 범위[대법 2003다1878]
  7. 2014.09.02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대법 2012다31734]
  8. 2013.12.20 업무상재해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차량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안【대법 2008다15872】
  9. 2013.12.10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6다60793】
  10. 2013.10.20 【대판 99다70365】공사감리자의 감리의무의 내용과 손해배상책임
  11. 2013.09.26 【판례 99다36280】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일반적 정수처리방법으로 수돗물을 생산·공급,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