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되는 글 20건

  1. 2014.09.16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06다82793]
  2. 2014.09.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항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대법 2006다60793]
  3. 2014.09.10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 [법제처 13-0460]
  4. 2014.09.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다목(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095]
  5. 2014.09.04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대법 2011두31697]
  6. 2014.09.01 공무원과는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헌재 2012헌..
  7. 2014.08.30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민사상 금품을 받은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의 취지[대법 2010두18505]
  8. 2014.08.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한정되는지 여부[대법 2011두15640]
  9. 2014.08.24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대법 2010다67319]
  10. 2014.08.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대법 2010두5141]
  11. 2014.0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 【대법 2009두19274】
  12. 2013.12.20 사업주와 덤프트럭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에 정한 ‘하수급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 2006다27093】
  13. 2013.12.20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중기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주로 보는 하수급인에 포함되는지【대법 2006다32910】
  14. 2013.12.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징수의 성질【대법 2006다29723】
  15. 2013.12.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대법 2005두2018】
  16. 2013.12.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대법 2005두11845】
  17. 2013.12.0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2호가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규정이나 재해로부터 예방·보호에 관한 규정 또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인지【대법 2003두14994】
  18. 2013.12.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 2004다8630】
  19. 2013.11.12 【판례 2003두2151】가공의 ‘상여금’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
  20. 2013.09.26 【판례 2000다6375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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