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14.11.08 사용자도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06]
  2. 2014.10.22 사용자가 교섭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1311]
  3. 2014.10.22 선장의 노조법상 사용자 해당여부[노동조합과-1080]
  4. 2014.10.22 주임의 사용자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팀-650]
  5. 2014.10.21 아파트관리소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노사관계법제팀-7]
  6. 2014.09.05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지법 2013가합10028]
  7. 2014.09.04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헌바171]
  8. 2014.08.31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대법 2010두20447]
  9. 2014.08.15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의 사용자가 누구인지[근로개선정책과-6657]
  10. 2014.07.15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개선정책과-2212】
  11. 2014.01.10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9다95974】
  12. 2014.01.05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9도8239】
  13. 2014.01.02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대법 2009다59350】
  14. 2013.11.30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팀-4998】
  15. 2013.11.29 DB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한 경우의 처리방법【퇴직급여보장팀-2611】
  16. 2013.11.28 도청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소속 상근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사용자가 누구인지【근로기준팀-1044】
  17. 2013.11.18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18. 2013.11.16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19. 2013.11.09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재해보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20. 2013.10.03 파견근로자 관련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21. 2013.09.25 【판례 2000다30240】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없다
  22. 2013.09.17 【99도2910】탈법 목적의 명목상 대표이사 사용자로 볼 수 없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