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15.02.11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3-0511]
  2. 2015.02.09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법제처 13-0223]
  3. 2015.01.22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659]
  4. 2015.01.19 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 [법제처 12-0469]
  5. 2015.01.16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서 용도변경된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대한 행위제한 [법제처 12-0301]
  6. 2015.01.15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확인”의 의미 [법제처 12-0318]
  7. 2014.12.17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 처리방법 [법제처 10-0354]
  8. 2014.10.08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018]
  9. 2014.09.21 건물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한지[대법 2005도1722]
  10. 2014.09.21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대법 2003도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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