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글 34건

  1. 2015.03.08 사용자가 노조 지부장에게 노조 해산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리이동을 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 [서울서부지법 2013가단216368]
  2. 2014.11.05 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노사관계법제과-326]
  3. 2014.11.05 사용자가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02]
  4. 2014.11.04 해고자를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전후에 노조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결의의 적법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66]
  5. 2014.11.03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41]
  6. 2014.11.03 사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325]
  7. 2014.11.0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 배제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2250]
  8. 2014.11.03 신설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2247]
  9. 2014.10.31 초기업단위 노조위원장의 소속 분회에서의 조합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413]
  10. 2014.10.31 복수노조간 채무적 부분 제공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1295]
  11. 2014.10.31 개별교섭하는 각 노조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1295]
  12. 2014.10.30 사용자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노동조합이 일상적 경비 등으로 사용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8]
  13. 2014.10.30 전임자에게 경영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466]
  14. 2014.10.30 전임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88]
  15. 2014.10.30 근로시간면제자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일 이후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 여부[노사관계법제과-1588]
  16. 2014.10.30 전임자에게 귀향 교통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515]
  17. 2014.10.30 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부담금을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47]
  18. 2014.10.29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의 유급 상근직 처우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41]
  19. 2014.10.22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과-1373]
  20. 2014.10.21 소속 근로자의 노조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팀-1874]
  21. 2014.10.20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참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조 68107-287]
  22. 2014.10.20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조 68107-1140]
  23. 2014.10.19 사용자의 언론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조 68107-745]
  24. 2014.10.19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조 68107-508]
  25. 2014.09.06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행법 2013구합56423]
  26. 2014.09.06 사용자가 단체협약체결 이외에도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행법 2013구합51725]
  27. 2014.09.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대법 2011두24040]
  28. 2014.09.02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 [대법 2011다78804]
  29. 2014.09.02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 2012도3475]
  30. 2014.09.02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도1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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