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 글 31건

  1. 2014.1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대법 2013도6608]
  2. 2014.09.17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대법 2013도2714]
  3. 2014.09.17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대법 2012다90603]
  4. 2014.09.17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대법 2012다90603]
  5. 2014.09.17 형이 실효되었거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음주운전 전과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지[대법 2012도10269]
  6. 2014.09.17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0도9067]
  7. 2014.09.17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는지[대법 2011도7725]
  8. 2014.09.16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여부[대법 2010도8477]
  9. 2014.09.16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동종의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대법 2010모446]
  10. 2014.09.16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대법 2010다3353]
  11. 2014.09.1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대법 2009도10845]
  12. 2014.09.16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 취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의 관계[대법 2008도9182]
  13. 2014.09.16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는 것을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의 성립 여부[대법 2008도7647]
  14. 2014.09.15 신호위반에 따른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사람이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대법 2008도3]
  15. 2014.09.15 무면허운전을 하였더라도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7도9220]
  16. 2014.09.14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대법 2007도3035]
  17. 2014.09.14 구 도로교통법이 과실 재물손괴를 처벌하는 취지[대법 2007도291]
  18. 2014.09.14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함에 있어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대법 2006도4891]
  19. 2014.09.13 아파트단지와 대학구내 통행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대법 2005도6986]
  20. 2014.09.13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소재불명’의 의미[대법 2004도8508]
  21. 2014.09.13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범의의 인정기준[대법 2004도6480]
  22. 2014.09.11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적법한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2도4203]
  23. 2014.02.25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동종의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대법 2010모446】
  24. 2014.02.23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 2009도14065】
  25. 2014.02.22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과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9도12430】
  26. 2013.11.23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 ‘도로’에 해당【2002도3190】
  27. 2013.11.23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판례 2001도6281】
  28. 2013.10.09 【판례 2000도5540】연습운전면허 취득자가 준수사항을 어겨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9. 2013.10.05 【판례 2000다2542】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30. 2013.10.05 【판례 2000도2365】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사실의 보강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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