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15.02.13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657]
  2. 2015.02.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로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시기 [법제처 13-0331]
  3. 2015.01.30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 [법제처 13-0163]
  4. 2015.01.28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 [법제처 13-0078]
  5. 2015.01.13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 [법제처 12-0241]
  6. 2015.01.02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4조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543]
  7. 2014.10.17 측도로 인하여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2두11140]
  8. 2014.10.08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09-0164]
  9. 2014.10.06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대법 2013두4125]
  10. 2014.09.28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및 도로법 제2조(육교형 생태통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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