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14.09.14 구 도로교통법이 과실 재물손괴를 처벌하는 취지[대법 2007도291]
  2. 2014.09.14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지[대법 2005도798]
  3. 2014.09.13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이 도로에 방치된 이후에 그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지[대법 2004도7264]
  4. 2014.09.13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범의의 인정기준[대법 2004도6480]
  5. 2014.09.13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대법 2004도5257]
  6. 2014.02.23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 2009도14065】
  7. 2014.02.23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7도6273】
  8. 2014.02.22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과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9도12430】
  9. 2013.11.23 귀책사유 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2000도1731】
  10. 2013.11.23 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2001도5369】
  11. 2013.11.23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001도2869】
  12. 2013.10.13 【판례 2000도6026】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13. 2013.10.05 【판례 2000도1914】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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