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14.01.13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7두9471】
  2. 2013.10.21 【대판 2001다63216】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2013.10.20 【대판 2000다24078】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스스로 2년 미만인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
  4. 2013.10.20 【대판 2000도2530】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건축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5. 2013.10.20 【대판 2001다18513】모녀가 같은 주택을 각각의 임차인으로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 합산액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6. 2013.10.20 【대판 99두8633】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7. 2013.10.20 【대판 2001다14733】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8. 2013.10.20 【대판 2000다44799】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9. 2013.10.20 【대판 98다4552】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0. 2013.10.09 【판례 2008도8971】비료생산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서 유출되어 생산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액체비료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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