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에 해당되는 글 28건

  1. 2014.09.12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중과실’의 의미
  2. 2014.09.12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면책약관 등을 내세워 보상책임을 부정하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대법 2002다61958]
  3. 2014.09.12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대법 2002도6762]
  4. 2014.03.09 뮤지컬은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이고, 뮤지컬 제작자는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할 수 없다【판례 2004마639】
  5. 2014.03.03 저작권법 제54조제2항 소정의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의 의미 및 원작의 일부를 복제하더라도 출판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01도3115】
  6. 2014.01.03 ‘식물 재배사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초과 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대법 2009다51158】
  7. 2013.12.29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7두10440】
  8. 2013.12.20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대법 2006다37274】
  9. 2013.12.09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대법 2005두5673】
  10. 2013.11.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의 발생시점【2001마604】
  11. 2013.10.21 【대판 2001다47535】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부정되는지
  12. 2013.10.21 【대판 99두456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3. 2013.10.20 【대판 2001다897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주택가액’의 의의
  14. 2013.10.15 【판례 2001다56980】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15. 2013.10.13 【판례 2001도2823】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
  16. 2013.10.13 【판례 2001도1929】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측정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
  17. 2013.10.13 【판례 2000두6909】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18. 2013.10.09 【판례 2012마1163】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19. 2013.10.09 【판례 2008도2907】‘오염토양’이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율 대상인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 2013.10.08 【판례 2003도5192】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되는 ‘연마시설’의 의미
  21. 2013.10.08 【판례 2003두3246】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그 전단계 오염물질 방지시설로 전 (전)처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22. 2013.10.08 【판례 2002도3116】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있어, 폐기물의 기준
  23. 2013.10.05 【판례 99도2328】건강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뱀가루를 판매하며 복용할 것을 권유
  24. 2013.10.05 【판례 2000도2050】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5. 2013.10.05 【판례 2000다67464】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26. 2013.10.05 【판례 99도5541】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27. 2013.10.05 【판례 2000두5425】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가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28. 2013.10.05 【판례 2000다560】자동차의 임차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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