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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1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노조가 체결한 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처리방법[노사관계법제과-3208]
  2. 2014.11.1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노조가 체결한 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처리방법[노사관계법제과-3208]
  3. 2014.11.12 3개의 노조와 각각 체결한 단협상 징계위원을 노사 각 5명씩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위원은 3개 노조 공동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626]
  4. 2014.11.1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노사관계법제과-2247]
  5. 2014.11.11 과장급 직원을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시킨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 하여도 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2086]
  6. 2014.11.0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506]
  7. 2014.11.09 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경우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482]
  8. 2014.11.08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에게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62]
  9. 2014.11.08 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307]
  10. 2014.11.08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파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과-1120]
  11. 2014.11.08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신설노조가 체결할 수 있는 단체협약 범위[노사관계법제과-938]
  12. 2014.11.06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노사관계법제과-555]
  13. 2014.11.06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변경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553]
  14. 2014.11.06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487]
  15. 2014.11.0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 배제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2250]
  16. 2014.11.02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095]
  17. 2014.10.31 단체협약상 ‘협약을 체결하는 개별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노사관계법제과-2034]
  18. 2014.10.31 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하겠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노사관계법제과-1992]
  19. 2014.10.31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85]
  20. 2014.10.31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860]
  21. 2014.10.31 신설노조가 채무적 부분 확보를 위해 기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718]
  22. 2014.10.31 기존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 체결 및 창구단일화 여부[노사관계법제과-1553]
  23. 2014.10.31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라는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한 경우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372]
  24. 2014.10.31 하나의 단체협약을 ‘임금에 관한 사항’과 ‘임금 외의 사항’으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갱신교섭 요구시기[노사관계법제과-1091]
  25. 2014.10.3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적용관련[노사관계법제과-900]
  26. 2014.10.30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노사관계법제과-360]
  27. 2014.10.30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납금을 그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경우 노조법 제92조 벌칙조항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37]
  28. 2014.10.30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수를 인정한 별도 합의서의 단체협약 여부[노사관계법제과-854]
  29. 2014.10.23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에서 후생복리비 미지급시 단체협약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1014]
  30. 2014.10.23 회사가 폐업된 경우 단체협약상 위로금 지급 규정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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