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해당되는 글 36건

  1. 2015.03.06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15202]
  2. 2015.03.06 대표이사 퇴진 요구가 목적으로 보이는 쟁의행위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장된 것이 정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3891]
  3. 2014.11.11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노조를 탈퇴한 상태에서 당해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231]
  4. 2014.11.10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830]
  5. 2014.11.09 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경우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482]
  6. 2014.11.08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67]
  7. 2014.11.07 하나의 노동조합에 3개 법인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 유니온숍 협정 체결대상 및 효력[노사관계법제과-807]
  8. 2014.11.03 사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325]
  9. 2014.11.03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 근로자측 징계위원 구성 방법[노사관계법제과-2182]
  10. 2014.11.02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노조위원장이 아닌 노동조합[노사관계법제과-2179]
  11. 2014.10.31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신설된 노동조합에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36]
  12. 2014.10.29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555]
  13. 2014.10.28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기금의 기부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356]
  14. 2014.10.28 노동조합 근무 파견직 사무보조원의 전임자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8]
  15. 2014.10.23 조합원이 노동조합 비치 자료에 대한 복사권 및 행정관청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10]
  16. 2014.10.23 노동조합이 사업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55]
  17. 2014.10.23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가 합병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996]
  18. 2014.10.22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과-1373]
  19. 2014.10.22 노동조합의 지방세 납부대상 여부[노사관계법제팀-2785]
  20. 2014.10.22 사업장 이전·통합시 노동조합 존속 여부[노사관계법제팀-309]
  21. 2014.10.21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관청은[노사관계법제팀-27]
  22. 2014.10.20 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노동조합과-394]
  23. 2014.10.20 노동조합의 부당한 제명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노조 68107-194]
  24. 2014.10.19 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점거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노조 68107-844]
  25. 2014.10.19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당한지[노조 68107-209]
  26. 2014.10.19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존재여부[노조 01254-109]
  27. 2014.10.18 근로자 사주 갖기 및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 등의 사항이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협력 68140-151]
  28. 2014.09.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관련 [법제처 07-0451]
  29. 2014.09.05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법적 효과까지 설명하거나 주지시킬 의무는 없다[대법 2013두26064]
  30. 2014.09.05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지법 2013가합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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