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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05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근로기준과-1557】
  2. 2014.02.05 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하여야 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131】
  3. 2014.02.05 제과점 등의 영업점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여부【고용평등정책과-1130】
  4. 2014.02.04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1458】
  5. 2014.02.04 휴가승인 없이 휴가원만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근로기준과-1457】
  6. 2014.02.04 공제사업단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및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관련 제반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고용평등정책과-1063】
  7. 2014.02.04 공제사업단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및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관련 제반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고용평등정책과-1063】
  8. 2014.02.02 입학사정관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958】
  9. 2014.02.02 창업보육센터가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국고보조사업 기간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917】
  10. 2014.01.28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해당 여부【근로기준과-1124】
  11. 2014.01.28 일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1042】
  12. 2014.01.28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기간의 출근율 산정방법【근로기준과-1014】
  13. 2014.01.24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956】
  14. 2014.01.24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698】
  15. 2014.01.23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근로기준과-919】
  16. 2014.01.23 1주일을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근로기준과-918】
  17. 2014.01.23 리텐션 보너스(Retention Bonus)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883】
  18. 2014.01.23 협회 내 각 시도회의 사업 독립성 판단기준【근로기준과-860】
  19. 2014.01.23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근로기준과-723】
  20. 2014.01.23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평등정책과-425】
  21. 2014.01.22 식당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과-462】
  22. 2014.01.22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437】
  23. 2014.01.22 집행간부(상무)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405】
  24. 2014.01.21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 여부【근로기준과-337】
  25. 2014.01.21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근로기준과-351】
  26. 2014.01.21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근로기준과-139】
  27. 2014.01.21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고용평등정책과-58】
  28. 2014.01.21 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29】
  29. 2014.01.21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28】
  30. 2014.01.21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수당 및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근로기준과-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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