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 글 15건

  1. 2014.08.30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1두7076]
  2. 2014.02.15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109】
  3. 2013.12.18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055】
  4. 2013.12.18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
  5. 2013.12.18 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
  6. 2013.12.18 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5】
  7. 2013.12.18 시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62】
  8. 2013.12.18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
  9. 2013.12.18 시·도생활체육협의회가 채용한 ‘스포츠강사’를 초등학교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와 파견대상 업무 포함여부【차별개선과-463】
  10. 2013.12.17 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99】
  11. 2013.12.17 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지입한 물류회사의 운송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89】
  12. 2013.12.17 계열사간의 사외파견(전출)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2172】
  13. 2013.12.17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파견인 경우 처벌수위【차별개선과-1805】
  14. 2013.12.11 회사 합병시 고용 승계되는 인원을 폐업처리 시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370】
  15. 2013.12.11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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