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14.09.05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대법 2012두28322]
  2. 2014.09.04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0두29284]
  3. 2014.09.02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0다57459]
  4. 2014.09.01 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사원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12다28813]
  5. 2014.09.01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2다57040]
  6. 2014.09.01 우체국 보험관리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1다44276]
  7. 2014.08.30 정수기의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코디(CODY)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10다5441]
  8. 2014.08.28 도급제 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50601]
  9. 2014.08.25 영상취재요원(VJ)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10두10754]
  10. 2014.04.01 사업주로부터 오토바이를 제공받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면서 그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녹즙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행법 2013구단12020】
  11. 2014.01.10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액 변동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9다99396】
  12. 2013.12.23 고정급 외에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공받는 회사의 기술 총책임자(부사장)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8도11087】
  13. 2013.12.23 특정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9도311】
  14. 2013.12.20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8도816】
  15. 2013.12.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미용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6도777】
  16. 2013.12.11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대법 2007다37165】
  17. 2013.12.10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4다29736】
  18. 2013.12.05 택시회사의 일용 대무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4도1108】
  19. 2013.11.18 투자상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20. 2013.10.31 【판례 2001도5995】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21. 2013.10.09 【판례 99다5484】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22. 2013.09.18 【98두9219】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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