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14.08.17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근로개선정책과-438]
  2. 2014.07.17 국내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출국일부터 입국일까지)을 체결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서 기능공으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02】
  3. 2013.12.20 사립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대법 2007다87061】
  4. 2013.12.16 제3국인이 금강산 지역 내의 남측기업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팀-622】
  5. 2013.12.10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대법 2006다48229】
  6. 2013.11.30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팀-5304】
  7. 2013.11.30 국가기관에 근무한 청원경찰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
  8. 2013.11.28 농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근로기준팀-761】
  9. 2013.11.26 재외공관 업무보조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근로기준과-647】
  10. 2013.11.16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11. 2013.10.06 주한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12. 2013.10.06 청원경찰의 퇴직 또는 면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13. 2013.10.06 독립채산 부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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