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14.12.09 한전 검침위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3다77805]
  2. 2014.10.16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개선정책과-4034]
  3. 2014.09.10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 [법제처 13-0460]
  4. 2014.09.04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신의칙 위배 아니다(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지법 2012가합33469]
  5. 2014.08.31 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1도9077]
  6. 2014.08.30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2도8694]
  7. 2014.08.28 도급제 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50601]
  8. 2014.08.09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11】
  9. 2014.08.04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165】
  10. 2014.03.12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 참가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대법 2011다86287】
  11. 2013.12.20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를 요하는지 여부【대법 2006도7660】
  12. 2013.12.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70】
  13. 2013.12.10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휴무 토요일이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에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6모600】
  14. 2013.12.10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5도8291】
  15. 2013.12.10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 2006다53627】
  16. 2013.11.18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부분의 의미
  17. 2013.11.03 【판례 2002도2211】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 지급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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