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14.09.04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대법 2010다58490]
  2. 2014.09.01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재심판정 이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다면 구제이익이 없다[대법 2010두917]
  3. 2014.08.30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여 더 이상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 2012두3484]
  4. 2014.01.07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 승계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대법 2009다32362】
  5. 2013.12.0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 공사 설립 전 해당 공무원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당연 승계되는지[대법원 2003다39644 ]
  6. 2013.11.21 파산법인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등 금품 지급의무자가 누구인지【근로기준과-4091】
  7. 2013.11.18 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와 항운노조원간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8. 2013.11.13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기업이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원하고, 근로자 채용 및 업무지시 등을 직접 하였을 경우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 근로관계 성립 여부
  9. 2013.11.10 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간에 근로관계 성립 여부
  10. 2013.11.10 재하수급을 받은 ‘작업팀’소속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11. 2013.11.08 【판례 2002도5679】선원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12. 2013.10.30 【판례 2001두6579】종전단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신설 특수법인에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
  13. 2013.10.16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와 노조원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14. 2013.09.25 【판례 98다11437】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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