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14.10.27 예외가 아닌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고용차별개선과-568]
  2. 2014.10.16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문제는 근기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만 발생하지 않음 [근로개선정책과-4823]
  3. 2014.09.10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선원 해당 여부 [법제처 14-0358]
  4. 2014.09.10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4-0060]
  5. 2014.09.04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다109531]
  6. 2014.09.03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대법 2013다69385]
  7. 2014.09.03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1다51434]
  8. 2014.08.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는 ‘시간제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인지[대법 2011두22938]
  9. 2014.08.27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 여부[대법 2009두9765]
  10. 2014.08.27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 2009두5374]
  11. 2014.08.1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간급과 월 급여 최소한도를 동시에 정한 경우 및 포괄임금으로 정한 경우 시간외 수당 등의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방법[근..
  12. 2014.08.07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근로개선정책과-2022】
  13. 2014.08.06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근로개선정책과-4719】
  14. 2014.07.23 위탁사업이 중단 될 경우 위탁기관 종사자의 근로계약 종료여부【근로개선정책과-1064】
  15. 2014.02.16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근로기준과-2734】
  16. 2014.01.07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사이에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 계약【대법 2009마1640】
  17. 2013.12.16 산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1560】
  18. 2013.12.10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4다29736】
  19. 2013.11.27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697】
  20. 2013.11.18 주 50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인지
  21. 2013.10.14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22. 2013.10.09 【판례 99다56734】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3. 2013.10.03 연봉제의 실시와 근로계약
  24. 2013.10.03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및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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