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15.01.19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이 가능한 범위 [법제처 12-0429]
  2. 2015.01.15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또는 설계도서 등 변경이 가능한지 [법제처 12-0349]
  3. 2014.1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및 제96조제1항(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관련 [법제처 07-0285]
  4. 2014.10.24 협약기간이 정해진 공익사업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것인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485]
  5. 2014.10.20 방송미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07-501]
  6. 2014.10.19 마을버스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139]
  7. 2014.10.19 전기설비 검사·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549]
  8. 2014.10.19 보험회사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68140-367]
  9. 2014.10.19 여객선을 운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123]
  10. 2014.10.18 새마을금고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221]
  11. 2014.10.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의 법적 성질[대법 2013두10885]
  12. 2014.10.16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지 [대법 2013두17701]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
  13. 2014.10.01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663]
  14. 2014.09.23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대법 2007다6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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