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글 39건

  1. 2015.02.16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요건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의 의미 [법제처 13-0628]
  2. 2015.02.16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는..
  3. 2015.02.16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 [법제처 13-0650]
  4. 2015.02.13 안마원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전에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667]
  5. 2015.02.12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이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법제처 13-0217]
  6. 2015.02.11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26]
  7. 2015.02.10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법제처 13-0475]
  8. 2015.02.09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3-0481]
  9. 2015.02.06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3-0385]
  10. 2015.02.06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범위 [법제처 13-0411]
  11. 2015.02.05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13-0240]
  12. 2015.02.05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경비실의 신축이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신고사항인지 여부 [법제처 13-0374]
  13. 2015.02.04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주민운동시설 관리비 또는 사용료 부담여부 [법제처 13-0224]
  14. 2015.02.04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법제처 13-0181]
  15. 2015.01.30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13-0123]
  16. 2015.01.16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396]
  17. 2015.01.15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체납자의 체납사실 적용시점 [법제처 12-0346]
  18. 2015.01.15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직접 관리의 의미 등 [법제처 12-0313]
  19. 2015.01.14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20. 2015.01.14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높이 기준에 있어서도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2-0278]
  21. 2015.01.09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대상 [법제처 12-0166]
  22. 2015.01.06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으로 보는지 [법제처 11-0784]
  23. 2015.01.05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제처 11-0723]
  24. 2015.01.03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475]
  25. 2015.01.03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559]
  26. 2015.01.01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2개층 이상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여부 [법제처 11-0336]
  27. 2014.12.31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시행 후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 [법제처 11-0282]
  28. 2014.12.30 재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227]
  29. 2014.12.18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380]
  30. 2014.12.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토지이용의무 등) 관련 [법제처 08-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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