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15.01.0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법제처 11-0674]
  2. 2015.01.0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 합계’의 의미 [법제처 11-0459]
  3. 2014.12.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법제처 11-0114]
  4. 2014.12.15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는 구조체 간의 높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 [법제처 10-0182]
  5. 2014.12.04 조경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 관련) [법제처 09-0113]
  6. 2014.12.0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202]
  7. 2014.11.26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법제처 07-0354]
  8. 2014.11.25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제5항(법령에 위임이 없는 서식의 허용여부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위 서식에 서명을 의무화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7-0352]
  9. 2014.11.14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법규명령의 한계) [법제처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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