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해당되는 글 59건

  1. 2015.02.25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210]
  2. 2015.02.11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13-0458]
  3. 2015.02.06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3-0385]
  4. 2015.02.04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의 간격이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의 건축물 용도 [법제처 13-0294]
  5. 2015.01.2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부 [법제처 13-0056]
  6. 2015.01.26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7. 2015.01.21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의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2-0560]
  8. 2015.01.20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2-0559]
  9. 2015.01.12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의 범위 [법제처 12-0207]
  10. 2015.01.08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제7항을 적용받는지 [법제처 12-0112]
  11. 2015.01.08 건축허가권자가 공원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협의대상기관의 범위 [법제처 12-0060]
  12. 2015.01.05 구 건축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679]
  13. 2014.12.23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각종 실체적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등이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1-0101]
  14. 2014.12.22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027]
  15. 2014.12.19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0-0489]
  16. 2014.12.15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시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제처리한 인허가의 변경도 의제되는지 [법제처 10-0205]
  17. 2014.12.11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419]
  18. 2014.12.10 보행자 전용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09-0371]
  19. 2014.12.05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09-0198]
  20. 2014.12.04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곳이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09-0174]
  21. 2014.12.0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개발사업의 범위) 관련[법제처 08-0383]
  22. 2014.12.02 건축법 제69조(같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련 [법제처 08-0209]
  23. 2014.12.02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건축법 제43조 등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250]
  24. 2014.11.28 건축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040]
  25. 2014.11.27 구 건축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 08-0016]
  26. 2014.11.26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법제처 07-0359]
  27. 2014.11.24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법제처 07-0280]
  28. 2014.11.21 건축법 제5조의4(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 [법제처 07-0198]
  29. 2014.11.20 건축법 제2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법제처 07-0047]
  30. 2014.11.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법제처 06-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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