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15.02.05 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3-0318]
  2. 2015.02.05 무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3-0316]
  3. 2015.02.03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 범위 [법제처 13-0333]
  4. 2015.01.15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분리허용 여부 [법제처 12-0310]
  5. 2015.01.04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의 기재사항 등 [법제처 11-0629]
  6. 2014.12.02 건축법 제69조(같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련 [법제처 08-0209]
  7. 2014.11.2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 등(직권에 의한 지번 변경 가능 여부 등) 관련 [법제처 08-0011]
  8. 2014.11.2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현황측량성과도 작성 자격) [법제처 07-0218]
  9. 2014.09.22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대법 2010두8072]
  10. 2014.09.22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두7277]
  11. 2014.09.20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를 위하여는 이축대상 건축물의 적법요건 외에도 이축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대법 2000두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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