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글 58건

  1. 2015.02.17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신축된 박물관 일부의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 [법제처 13-0465]
  2. 2015.02.10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행위허가의 기준 [법제처 13-0455]
  3. 2015.02.10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13-0315]
  4. 2015.02.06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의 의미 [법제처 13-0414]
  5. 2015.02.05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범위 [법제처 13-0228]
  6. 2015.01.30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법제처 13-0199]
  7. 2015.01.30 이주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축 허가 가부 [법제처 13-0066]
  8. 2015.01.29 관개용 수로의 범위 [법제처 13-0091]
  9. 2015.01.27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인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 중 “1가구”의 의미 [법제처 13-0015]
  10. 2015.01.26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자동차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설치 가능 여부 [법제처 12-0721]
  11. 2015.01.20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농지법 적용 여부 [법제처 12-0493]
  12. 2015.01.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의 범위 [법제처 12-0474]
  13. 2015.01.19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이 가능한 범위 [법제처 12-0429]
  14. 2015.01.16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서 용도변경된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대한 행위제한 [법제처 12-0301]
  15. 2015.01.16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었던 대지(A)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인접한 대지(B)와 합병되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하나의 대지(C)가 된 경우, 합병된 대지(C) 중에서 당초 A 대지에 해당하는 부..
  16. 2015.01.15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분리허용 여부 [법제처 12-0310]
  17. 2015.01.07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실내체육관 내에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허용 여부 [법제처 11-0766]
  18. 2015.01.06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존치한 공장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788]
  19. 2015.01.05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일정 기간 주거한 자의 이축 후 용도변경 요건 [법제처 11-0685]
  20. 2015.01.04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11-0555]
  21. 2015.01.03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건축물 연면적”의 의미 [법제처 11-0561]
  22. 2014.12.2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의 해당 여부 [법제처 11-0155]
  23. 2014.12.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184]
  24. 2014.12.24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이 되는 공공시설에 도로·철도·하천 개수로 외의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1-0145]
  25. 2014.12.24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 11-0154]
  26. 2014.12.24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관련 법령 [법제처 11-0122]
  27. 2014.12.23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108]
  28. 2014.12.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의 의미 [법제처 10-0435]
  29. 2014.12.18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 [법제처 10-0434]
  30. 2014.12.18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의견청취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제처 1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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