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안전 ♣'에 해당되는 글 449건

  1. 2015.05.28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할 때 적용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법제처 15-0049]
  2. 2015.05.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반하지 않으면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한다 [울산지법 2014구합2205]
  3. 2015.05.27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법제처 14-0821]
  4. 2015.05.26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813]
  5. 2015.05.22 14킬로그램 용량 가스용기에 13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828]
  6. 2015.05.20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관련)[법제처 14-0814]
  7. 2015.05.14 기피제도 관련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731]
  8. 2015.05.11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법제처 14-0757]
  9. 2015.05.11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견책)처분기간의 산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755]
  10. 2015.05.10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조업정지일수”의 의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등 관련)[법제처 14-0706]
  11. 2015.05.09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여부 판단기준(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675]
  12. 2015.05.0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14-0711]
  13. 2015.05.0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법제처 14-0650]
  14. 2015.05.04 위반사항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된 배출시설일 경우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674]
  15. 2015.04.29 악취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상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등 관련)[법제처 14-0641]
  16. 2015.04.27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법제처 14-0609]
  17. 2015.04.24 가스사용자인 건물의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566]
  18. 2015.04.22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형상등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 종전에 적합판정을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19. 2015.04.20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위법하다 [인천지법 2014구합2526]
  20. 2015.04.17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후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가 타인에게 승계되는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법제처 14-0473]
  21. 2015.04.17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할 경우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4-0452]
  22. 2015.04.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미[법제처 14-0442]
  23. 2015.04.15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제7조의2 등)[법제처 14-0148]
  24. 2015.04.15 행정처분기준의 차수 산정 방식(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등 관련)[법제처 14-0571]
  25. 2015.04.07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등 관련)[법제처 14-0262]
  26. 2015.04.0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법제처 14-0318]
  27. 2015.04.04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공기총에 충전하기 위한 고압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4-0347]
  28. 2015.02.09 5층의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3-0332]
  29. 2015.01.20 터널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2-0511]
  30. 2015.01.06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존치한 공장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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