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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09 【판례 2009도3876】폐기물관리법 제67조제1항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및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의 법적 성격
  2. 2013.10.09 【판례 2009도14772】‘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2013.10.09 【판례 2007다55477】폐기물처리비용
  4. 2013.10.09 【판례 2009두12778】토양오염물질의 생산 등을 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를 양수한 자가,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5. 2013.10.09 【판례 2009두14705】구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량과 배출부과금의 산정 방법과 기준
  6. 2013.10.09 【판례 2007도5372】위생처리사업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음식물자원화시설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한 행위
  7. 2013.10.09 【판례 2008도8971】비료생산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서 유출되어 생산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액체비료는 폐기물
  8. 2013.10.09 【판례 2008도8607】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9. 2013.10.09 【판례 2007두17076】비산먼지배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0. 2013.10.09 【판례 2007도9287】폐기물최종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분양신청을 한 사람을 분양대상자로 제한
  11. 2013.10.09 【판례 2008도7438】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이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12. 2013.10.09 【판례 2008도6298】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분뇨를 버린다’는 의미
  13. 2013.10.09 【판례 2008도3108】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더이상 폐기물이 아닌 다른 원료물질이 되기 위한 요건
  14. 2013.10.09 【판례 2007두17113】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 및 영업장 소재지, 시설·장비 등이 그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
  15. 2013.10.09 【판례 2007도8401】구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
  16. 2013.10.09 【판례 2005도46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최대소각용량의 의미 및 그 개념이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명확한지 여부
  17. 2013.10.08 【판례 2006도4582】‘모페드’형이 아닌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18. 2013.10.08 【판례 2006두20150】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19. 2013.10.08 【판례 2005두364】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20. 2013.10.08 【판례 2004두1445】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
  21. 2013.10.08 【판례 2004두4574】폐기물처리업자의 조업중단시 방치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가 영업취소로 발생할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2. 2013.10.08 【판례 2006도641】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3호에 정한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23. 2013.10.08 【판례 2006도631】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4. 2013.10.08 【판례 2004도5528】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만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 적용대상에서 배제 여부
  25. 2013.10.08 【판례 2005도7281】‘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의 범위 및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규정
  26. 2013.10.08 【판례 2003도7040】유사석유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27. 2013.10.08 【판례 2004도5529】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28. 2013.10.08 【판례 2004도4150】건설폐재류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
  29. 2013.10.08 【판례 2005다53705】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
  30. 2013.10.08 【판례 2003도5192】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되는 ‘연마시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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