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안전 ♣'에 해당되는 글 460건

  1. 2013.10.09 【판례 2007두17113】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 및 영업장 소재지, 시설·장비 등이 그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
  2. 2013.10.09 【판례 2007도8401】구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
  3. 2013.10.09 【판례 2005도46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최대소각용량의 의미 및 그 개념이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명확한지 여부
  4. 2013.10.08 【판례 2006도4582】‘모페드’형이 아닌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5. 2013.10.08 【판례 2006두20150】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6. 2013.10.08 【판례 2005두364】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7. 2013.10.08 【판례 2004두1445】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
  8. 2013.10.08 【판례 2004두4574】폐기물처리업자의 조업중단시 방치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가 영업취소로 발생할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9. 2013.10.08 【판례 2006도641】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3호에 정한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10. 2013.10.08 【판례 2006도631】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2013.10.08 【판례 2004도5528】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만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 적용대상에서 배제 여부
  12. 2013.10.08 【판례 2005도7281】‘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의 범위 및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규정
  13. 2013.10.08 【판례 2003도7040】유사석유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14. 2013.10.08 【판례 2004도5529】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15. 2013.10.08 【판례 2004도4150】건설폐재류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
  16. 2013.10.08 【판례 2005다53705】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
  17. 2013.10.08 【판례 2003도5192】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되는 ‘연마시설’의 의미
  18. 2013.10.08 【판례 2004두10142】초과배출부과금을 그 근거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9. 2013.10.08 【판례 2003두14666】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사유인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20. 2013.10.08 【판례 2004두8828】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승인
  21. 2013.10.08 【판례 2002도6931】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의 의미
  22. 2013.10.08 【판례 2003두8289】폐수대기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
  23. 2013.10.08 【판례 2003두3246】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그 전단계 오염물질 방지시설로 전 (전)처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24. 2013.10.08 【판례 2004도1529】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소각처리만을 한 경우
  25. 2013.10.08 【판례 2003도4953】정해진 기간 내에 배출시설설치 허가증을 재교부받도록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허가증을 재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26. 2013.10.08 【판례 2002두10704】설치승인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은 당연무효
  27. 2013.10.08 【판례 2002다51586】매수인에게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28. 2013.10.08 【판례 2004두961】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한 기준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9. 2013.10.08 【판례 2002도2298】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조정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그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30. 2013.10.08 【판례 2003도7507】수질환경보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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