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안전 ♣/환경 관련[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278건

  1. 2015.01.06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651]
  2. 2014.12.30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1-0179]
  3. 2014.10.17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법제처 05-001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 2014.10.05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적용대상 [법제처 14-0390]
  5. 2014.10.05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 [법제처 14-0310]
  6. 2014.10.05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의 의미(「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 관련) [법제처 14-0308]
  7. 2014.10.0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341]
  8. 2014.10.05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284]
  9. 2014.10.05 금강 본류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 [법제처 14-0251]
  10. 2014.10.05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은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4-0244]
  11. 2014.10.05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통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등 관련) [법제처 14-0133]
  12. 2014.10.05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167]
  13. 2014.10.05 같은 이행기간 내에 2차 이행보고를 받아 검사를 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차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67]
  14. 2014.10.05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개·고양이의 범위 [법제처 14-0056]
  15. 2014.10.05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수집·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법제처 14-0031]
  16. 2014.10.0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670]
  17. 2014.10.0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 [법제처 13-0543]
  18. 2014.10.05 사후관리 방법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 [법제처 13-0615]
  19. 2014.10.05 야생생물의 범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3-0530]
  20. 2014.10.05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639]
  21. 2014.10.05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사용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75]
  22. 2014.10.05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61]
  23. 2014.10.0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의미 [법제처 13-0594]
  24. 2014.10.05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고유영역인지 여부 [법제처 13-0573]
  25. 2014.10.05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3-0506]
  26. 2014.10.05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3-0588]
  27. 2014.10.05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3-0479]
  28. 2014.10.05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법제처 13-0531]
  29. 2014.10.05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30. 2014.10.05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기준에 위반한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3-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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