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안전 ♣/환경 관련[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278건

  1. 2015.10.26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허가 신청 외에 허가 신청된 다른 개발사업 면적도 포함되는지(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7 관련)[법제처 15-0392]
  2. 2015.10.23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다른 사람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법제처 15-0522]
  3. 2015.08.24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법제처 15-0457]
  4. 2015.07.31 채석경제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시추공의 수(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법제처 15-0237]
  5. 2015.07.31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 [법제처 15-0295]
  6. 2015.07.2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호 관련 [법제처 15-0201]
  7. 2015.07.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제처 15-0194]
  8. 2015.07.03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관련)[법제처 15-0248]
  9. 2015.06.23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5-0149]
  10. 2015.05.31 하천구역 내 침몰(방치) 된 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선박의 처분 가능여부. 이 경우 처분 또는 명령기관 주체는 [법제처 15-0065]
  11. 2015.05.30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공유수면매립에 사용되는 “그 밖의 물건”에 해당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법제처 15-0082]
  12. 2015.05.27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법제처 14-0821]
  13. 2015.05.26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813]
  14. 2015.05.20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관련)[법제처 14-0814]
  15. 2015.05.14 기피제도 관련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731]
  16. 2015.05.11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법제처 14-0757]
  17. 2015.05.10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조업정지일수”의 의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등 관련)[법제처 14-0706]
  18. 2015.05.09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여부 판단기준(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675]
  19. 2015.05.0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법제처 14-0650]
  20. 2015.05.04 위반사항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된 배출시설일 경우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674]
  21. 2015.04.29 악취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상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등 관련)[법제처 14-0641]
  22. 2015.04.27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법제처 14-0609]
  23. 2015.04.17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할 경우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4-0452]
  24. 2015.04.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미[법제처 14-0442]
  25. 2015.04.15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제7조의2 등)[법제처 14-0148]
  26. 2015.04.15 행정처분기준의 차수 산정 방식(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등 관련)[법제처 14-0571]
  27. 2015.04.07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등 관련)[법제처 14-0262]
  28. 2015.04.0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법제처 14-0318]
  29. 2015.01.20 터널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2-0511]
  30. 2015.01.06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존치한 공장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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