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안전 ♣/소방/안전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01건

  1. 2014.10.13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함께 설치·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법제처 13-0044]
  2. 2014.10.13 시·도 소방본부에 구급상황센터 설치 시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2-0584]
  3. 2014.10.13 고압가스 관련 위반사항이 일정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 가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등 관련) [법제처 12-0654]
  4. 2014.10.13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의 의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2-0544]
  5. 2014.10.13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인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2-0518]
  6. 2014.10.13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일 산정방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법제처 12-0433]
  7. 2014.10.1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복합기능의 제품을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2-0111]
  8. 2014.10.1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 [법제처 12-0147]
  9. 2014.10.13 공공기관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함에 있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076]
  10. 2014.10.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법제처 11-0691]
  11. 2014.10.12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등 관련) [법제처 11-0692]
  12. 2014.10.1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경계 안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포함된 경우 충전사업허가 가능 여부 [법제처 11-0609]
  13. 2014.10.12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적용 가부 [법제처 11-0659]
  14. 2014.10.1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부속용도의 범위 [법제처 11-0608] 주유취급소
  15. 2014.10.12 시행일 전에 허가받았으나 시행일 당시 설치되지 아니한 용기충전시설에 대한 적용 규정(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1-0434]
  16. 2014.10.12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지위승계신고 시 첨부서류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관련) [법제처 11-0386]
  17. 2014.10.1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시, 시설기준 상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의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기준 [법제처 11-0487]
  18. 2014.10.12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법제처 11-0509]
  19. 2014.10.12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1-0433]
  20. 2014.10.1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부칙의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일부를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371]
  21. 2014.10.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의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1-0285]
  22. 2014.10.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여부 [법제처 11-0131]
  23. 2014.10.12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1-0035]
  24. 2014.10.12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034]
  25. 2014.10.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의 주체 [법제처 10-0415]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26. 2014.10.12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 [법제처 10-0433]
  27. 2014.10.12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0-0315]
  28. 2014.10.12 보육시설의 인가요건으로서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법제처 10-0327]
  29. 2014.10.12 증축시설물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법제처 09-0216]
  30. 2014.10.12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등의 의무 여부 [법제처 09-0102] 피난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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