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안전 ♣/소방/안전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04건

  1. 2015.07.28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5-0378]
  2. 2015.07.22 4층 또는 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 층에 걸쳐 설치해야 [법제처 15-0234]
  3. 2015.07.0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법제처 15-0198]
  4. 2015.06.10 유해화학물질(황산)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은 사건 [울산지법 2014고단3480, 2015고단97]
  5. 2015.05.28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할 때 적용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법제처 15-0049]
  6. 2015.05.22 14킬로그램 용량 가스용기에 13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828]
  7. 2015.05.11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견책)처분기간의 산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755]
  8. 2015.04.24 가스사용자인 건물의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566]
  9. 2015.04.22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형상등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 종전에 적합판정을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10. 2015.04.20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위법하다 [인천지법 2014구합2526]
  11. 2015.04.17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후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가 타인에게 승계되는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법제처 14-0473]
  12. 2015.04.04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공기총에 충전하기 위한 고압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4-0347]
  13. 2015.02.09 5층의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3-0332]
  14. 2014.12.1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0-0421]
  15. 2014.12.15 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1.6. 개정·시행되기 전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의 적용범위 [법제처 10-0245]
  16. 2014.10.13 충전기 일부를 철거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 [법제처 14-0351]
  17. 2014.10.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의미 [법제처 14-0258]
  18. 2014.10.1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른 형식승인에 대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취소된 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3-0661]
  19. 2014.10.13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3-0470]
  20. 2014.10.13 소방사무 이양 시 관련 행정재산을 무상양여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3-0461]
  21. 2014.10.13 소방사무 이양 시 관련 행정재산을 무상양여해야 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3-0445]
  22. 2014.10.13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 중 각각의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법제처 13-0493]
  23. 2014.10.13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법제처 13-0381]
  24. 2014.10.13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법제처 13-0429]
  25. 2014.10.13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등 [법제처 13-0428]
  26. 2014.10.13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 등 관련) [법제처 13-0389]
  27. 2014.10.13 위반사항이 같은 위반행위가 두 차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법제처 13-0430]
  28. 2014.10.13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평정의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3-0279]
  29. 2014.10.13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범위(「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3-0312]
  30. 2014.10.13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범위(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3-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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