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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24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는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7-0103]
  2. 2018.03.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의미 [법제처 17-0132]
  3. 2018.03.16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7-0193]
  4. 2018.03.02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17-0116]
  5. 2018.02.19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205]
  6. 2018.02.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201]
  7. 2017.12.1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분비물 중 가래·침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등 관..
  8. 2017.12.0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16. 나·다목에 따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관련)[법제처 17-0312]
  9. 2017.12.06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
  10. 2017.11.29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의 협의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328]
  11. 2017.11.23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법제처 17-0339]
  12. 2017.11.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대상인 5개 미만의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 17-0413]
  13. 2017.11.10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 “확정한 계획”의 의미 [법제처 17-0379]
  14. 2017.11.07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위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폐쇄명령이 별도로 필요한지 [법제처 17-0369]
  15. 2017.10.1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간 기산일 [법제처 16-0495]
  16. 2017.10.10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 [법제처 16-0534]
  17. 2017.07.26 배수구역 개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설치 공사 방식(「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관련)[법제처 16-0340]
  18. 2017.07.12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16-0380]
  19. 2017.05.11 행정처분 후 형사절차 진행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 등 관련) [법제처 16-0323]
  20. 2017.03.08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의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법제처 16-0282]
  21. 2017.02.28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법제처 16-0377]
  22. 2017.02.22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 16-0148]
  23. 2017.02.09 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6-0133]
  24. 2017.01.13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교관”의 확보 방법(「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6-0134]
  25. 2017.01.05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철도 등이 포함되는지(「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법제처 16-0285]
  26. 2017.01.02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16-0256]
  27. 2016.12.21 하천수 사용자가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로서 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062]
  28. 2016.12.20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법제처 16-0174]
  29. 2016.12.19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183]
  30. 2016.12.13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법제처 16-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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