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에 해당되는 글 1365건

  1. 2014.09.21 위법한 내용이 포함된 건물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대법 2005두12565]
  2. 2014.09.21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사업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가 ‘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경우에 포함된다[대법 2005두10057]
  3. 2014.09.2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대법 2005다64002]
  4. 2014.09.21 ‘법인 또는 개인’의 ‘개인’에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포함되는지[대법 2003도3984]
  5. 2014.09.21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대법 2004다37676]
  6. 2014.09.21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5도4592]
  7. 2014.09.21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전부금지급의무[대법 2005다23773]
  8. 2014.09.2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자 확정 방법[대법 2003다3072]
  9. 2014.09.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대법 2004두6181]
  10. 2014.09.21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직접 조합원들을 구속하는지 여부[대법 2004다3864]
  11. 2014.09.2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축한 주택을 일반분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대법 2003두2656]
  12. 2014.09.21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대법 2005다4529]
  13. 2014.09.21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에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대법 2005다11046]
  14. 2014.09.21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수익자인 임차권자의 선의의 판단 기준[대법 2003다50771]
  15. 2014.09.21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대법판례 2005다8002]
  16. 2014.09.21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의 효력[대법 2004다7002]
  17. 2014.09.21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경우[대법 2002두7234]
  18. 2014.09.21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내지 압류 등이 가능한지[대법 2004다46649]
  19. 2014.09.21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흙파기를 하던 중 인접 건물에 균열 발생 등의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대법 2004도4302]
  20. 2014.09.2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대법 2003다64602]
  21. 2014.09.2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대법 2003다23885]
  22. 2014.09.21 갑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대법 2004다19715]
  23. 2014.09.21 감정평가업자의 임대차관계 조사의무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대법 2003다24840]
  24. 2014.09.21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대법 2003도8081]
  25. 2014.09.20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의 효력[대법 2003마44]
  26. 2014.09.20 부기등기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 무효로 되는 것인지[대법 2003다52210]
  27. 2014.09.20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8. 2014.09.20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방법 및 배당이의방법[대법 2001다66291]
  29. 2014.09.20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대법 2003다12717]
  30. 2014.09.20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순차 건축에 착수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그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대법 2001두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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