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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20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 시기[대법 2002도5396]
  2. 2014.09.20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0다72213]
  3. 2014.09.20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2다38361]
  4. 2014.09.20 건축허가 내용대로 상당한 정도로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건축물의 일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경우[대법 2001두1512]
  5. 2014.09.20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대법 2001다51725]
  6. 2014.09.20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대법 2002다20957]
  7. 2014.09.20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를 위하여는 이축대상 건축물의 적법요건 외에도 이축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대법 2000두987]
  8. 2014.09.2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대법 2002다41633]
  9. 2014.09.20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유예기간[대법 2001두229]
  10. 2014.09.20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소멸 여부[대법 2001다64615]
  11. 2014.09.20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 할 수 있는지[대법 자2002마362]
  12. 2014.09.20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2마1022]
  13. 2014.09.19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를 한 경우[대법 2000다61466]
  14. 2014.09.19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대법 2000두9762]
  15. 2014.09.19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 여부[대법 2002다23482]
  16. 2014.09.1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2다15467]
  17. 2014.09.19 도로로 지정된 경우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의 통행자에게 사법상 통행권이 인정되는지[대법 2002다9202]
  18. 2014.09.19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2다1796]
  19. 2014.09.19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0다70460]
  20. 2014.09.19 건축주를 달리하는 집합적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여부[대법 2001두2843]
  21. 2014.09.19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의 기준 시행령[대법 2001다84824]
  22. 2014.09.19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 2001다80204]
  23. 2014.09.19 가장 임대차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대법 2000다24184]
  24. 2014.09.19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대법 99두8923]
  25. 2014.09.19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대법 2001다70702]
  26. 2014.09.18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대법 2003두5402]
  27. 2014.09.16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 2010도5975]
  28. 2014.02.26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 2010도5975】
  29. 2013.10.21 【대판 2001다47535】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부정되는지
  30. 2013.10.21 【대판 2001두6531】공유지분에 따른 각 토지 면적이 각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자 개별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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