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에 해당되는 글 1291건

  1. 2013.10.20 【대판 99다70365】공사감리자의 감리의무의 내용과 손해배상책임
  2. 2013.10.20 【대판 2000도2530】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건축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3. 2013.10.20 【대판 99다51197】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도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4. 2013.10.20 【대판 2000다58859】구 건설업법 제37조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5. 2013.10.20 【대판 2001다18513】모녀가 같은 주택을 각각의 임차인으로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 합산액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6. 2013.10.20 【대판 2001다14733】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7. 2013.10.20 【대판 2001다897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주택가액’의 의의
  8. 2013.10.20 【대판 2000다44799】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9. 2013.10.20 【대판 98다4552】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0. 2013.10.20 【판례 2000다30165】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
  11. 2013.10.19 【판례 2000다58026】건물명도·임차보증금반환
  12. 2013.10.19 【판례 2000다55645】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13. 2013.10.19 【판례 99두10988】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14. 2013.10.19 【판례 2000도1365】공사감리자가 작성·제출하는 공사감리보고서의 허위작성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15. 2013.10.19 【판례 2000다32055】추가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임대료 반환·건물명도
  16. 2013.10.19 【판례 2000다37012】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17. 2013.10.18 【판례 98두366】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18. 2013.10.18 【판례 2000두5722】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19. 2013.10.18 【판례 98두8292】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20. 2013.10.18 【판례 97누19328】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1. 2013.10.09 【판례 2000다8069】실제 지번이나 등기부상 지번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등재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지 않다
  22. 2013.10.09 【판례 98다56997】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3. 2013.10.09 【판례 2000다1549】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변경한 경우
  24. 2013.10.09 【판례 99다66212】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5. 2013.10.09 【판례 99마4499】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임차주택’에 그 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26. 2013.10.09 【판례 99마317】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
  27. 2013.09.26 【판례 99다59306】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28. 2013.09.26 【판례 98누7527】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한지
  29. 2013.09.26 【판례 99마7663】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30. 2013.09.26 【판례 99도4695】투명 P.C로 외벽과 지붕을 만든 경우,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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