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주택/부동산/임대차 등[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230건

  1. 2015.08.22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법제처 15-0382]
  2. 2015.08.22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공고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주택법령 위반 여부 [법제처 15-0365]
  3. 2015.08.21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5-0318]
  4. 2015.08.0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수립등)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매수자변경의 특례) 등 관련[법제처 15-0160]
  5. 2015.07.29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조합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구역 변경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5-0110]
  6. 2015.07.02 외국인의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법제처 15-0195]
  7. 2015.06.30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188]
  8. 2015.06.30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법제처 15-0186]
  9. 2015.06.30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법제처 15-0176]
  10. 2015.06.24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법제처 15-0089]
  11. 2015.06.15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법제처 15-0164]
  12. 2015.06.11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라도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 ..
  13. 2015.06.11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법제처 15-0122]
  14. 2015.06.06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법제처 15-0066]
  15. 2015.06.05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법제처 15-0093]
  16. 2015.05.27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관련)[법제처 15-0019]
  17. 2015.05.24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법제처 14-0819]
  18. 2015.05.22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법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19. 2015.05.22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법제처 14-0846]
  20. 2015.05.20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내용으로서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4-0808]
  21. 2015.05.20 경쟁입찰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부대되는 입찰방법에 따라서 입찰해야 하는 것인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등 관련)[법제처 14-0807]
  22. 2015.05.19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는 경우 신설된 하자보수종료 절차의 적용대상(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 등 관련)[법제처 14-0789]
  23. 2015.05.1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위한 시정명령을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지(주택법 제59조 등 관련)[법제처 14-0763]
  24. 2015.05.13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14-0376]
  25. 2015.05.13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임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14-0741]
  26. 2015.05.13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 선출해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법제처 14-0751]
  27. 2015.05.10 조합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상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4-0610]
  28. 2015.05.09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등 관련)[법제처 14-0632]
  29. 2015.05.06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법제처 14-0557]
  30. 2015.04.2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 수리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시작되어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행위가 유효한지 (주택법 제43조 등 관련)[법제처 14-0539]



prev 1 2 3 4 5 6 7 next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