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주택/부동산/임대차 등[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219건

  1. 2015.06.11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라도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 ..
  2. 2015.06.11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법제처 15-0122]
  3. 2015.06.06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법제처 15-0066]
  4. 2015.06.05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법제처 15-0093]
  5. 2015.05.27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관련)[법제처 15-0019]
  6. 2015.05.24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법제처 14-0819]
  7. 2015.05.22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법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8. 2015.05.22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법제처 14-0846]
  9. 2015.05.20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내용으로서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4-0808]
  10. 2015.05.20 경쟁입찰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부대되는 입찰방법에 따라서 입찰해야 하는 것인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등 관련)[법제처 14-0807]
  11. 2015.05.19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는 경우 신설된 하자보수종료 절차의 적용대상(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 등 관련)[법제처 14-0789]
  12. 2015.05.1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위한 시정명령을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지(주택법 제59조 등 관련)[법제처 14-0763]
  13. 2015.05.13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14-0376]
  14. 2015.05.13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임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14-0741]
  15. 2015.05.13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 선출해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법제처 14-0751]
  16. 2015.05.10 조합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상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4-0610]
  17. 2015.05.09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등 관련)[법제처 14-0632]
  18. 2015.05.06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법제처 14-0557]
  19. 2015.04.2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 수리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시작되어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행위가 유효한지 (주택법 제43조 등 관련)[법제처 14-0539]
  20. 2015.04.28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서 구성된 관리단이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4-0657]
  21. 2015.04.22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4-0340]
  22. 2015.04.21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폐업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기간은 경과한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남은 업무정지기간도 승계되는지[법제처 14-0469]
  23. 2015.04.20 2010년 7월 이후 두 차례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이 2014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법제처 14-0570]
  24. 2015.04.20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4-0528]
  25. 2015.04.16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의제 시, 건축법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법제처 14-0456]
  26. 2015.04.15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유치원)을 수직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법제처 14-0405]
  27. 2015.04.13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및 제6항 등)[법제처 14-0457]
  28. 2015.04.13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법제처 14-0394]
  29. 2015.04.13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관련)[법제처 14-0304]
  30. 2015.04.11 동별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법제처 14-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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