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주택/부동산/임대차 등[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230건

  1. 2016.06.07 공공건설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의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금지(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607]
  2. 2016.05.26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16-0061]
  3. 2016.05.2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자치관리기구에 설계도서를 인계할 의무가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법제처 15-0708]
  4. 2016.05.19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각”의 의미 [법제처 15-0678]
  5. 2016.05.18 공용시설물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5-0688]
  6. 2016.05.17 주택조합 대행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등 관련) [법제처 15-0620]
  7. 2016.04.25 언제까지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법제처 15-0879]
  8. 2016.04.18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관련 적용 법령관계(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5-0746]
  9. 2016.04.15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정족수 산정기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등 관련)[법제처 15-0737]
  10. 2016.04.11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관련)[법제처 15-0753]
  11. 2016.04.04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5-0855]
  12. 2016.03.11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5-0829]
  13. 2016.03.10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법제처 15-0672]
  14. 2016.03.02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 적용여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 등 관련) [법제처 15-0706]
  15. 2016.02.24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5-0542]
  16. 2016.02.02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방법(「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643]
  17. 2016.01.12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5-0588]
  18. 2015.12.14 지구단위계획으로 구획된 필지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건설규모 산정 기준(「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5-0491]
  19. 2015.11.12 공동주택 홈페이지 대신 관리규약이 정하는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련자료를 공개한 것을 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5조 등 관련) [법제처 15-0519]
  20. 2015.11.09 공동소유자 중 일방에 대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5-0410]
  21. 2015.11.02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486]
  22. 2015.10.30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389]
  23. 2015.10.30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별도의 위임없이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15-03..
  24. 2015.10.29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적용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법제처 15-0525]
  25. 2015.10.2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의 동일성 인정 여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등 관련) [법제처 15-0449]
  26. 2015.10.26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의 임대방식(「주택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15-0359]
  27. 2015.08.27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없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404]
  28. 2015.08.26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5-0387]
  29. 2015.08.25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난방비, 가스사용료, 전기료, 수도료의 부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5-0303]
  30. 2015.08.23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무에 같은 영 제2조의2제4호의 준주택인 오피스텔 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5-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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