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주택/부동산/임대차 등[판례]'에 해당되는 글 204건

  1. 2014.09.19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 2001다80204]
  2. 2014.09.19 가장 임대차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대법 2000다24184]
  3. 2014.09.19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대법 2001다70702]
  4. 2014.09.16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 2010도5975]
  5. 2014.02.26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 2010도5975】
  6. 2013.10.21 【대판 2001다47535】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부정되는지
  7. 2013.10.21 【대판 2001다63216】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8. 2013.10.20 【대판 2001다1942】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의무위반이 되는지 여부
  9. 2013.10.20 【대판 2000다24078】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스스로 2년 미만인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
  10. 2013.10.20 【대판 99다51197】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도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11. 2013.10.20 【대판 2001다18513】모녀가 같은 주택을 각각의 임차인으로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 합산액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2. 2013.10.20 【대판 2001다14733】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13. 2013.10.20 【대판 2001다897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주택가액’의 의의
  14. 2013.10.20 【대판 2000다44799】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15. 2013.10.20 【대판 98다4552】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6. 2013.10.20 【판례 2000다30165】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
  17. 2013.10.19 【판례 2000다58026】건물명도·임차보증금반환
  18. 2013.10.19 【판례 2000다55645】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19. 2013.10.19 【판례 2000다32055】추가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임대료 반환·건물명도
  20. 2013.10.19 【판례 2000다37012】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21. 2013.10.09 【판례 2000다1549】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변경한 경우
  22. 2013.10.09 【판례 99다66212】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3. 2013.10.09 【판례 99마4499】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임차주택’에 그 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24. 2013.09.26 【판례 99마7663】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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