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주택/부동산/임대차 등[판례]'에 해당되는 글 206건

  1. 2014.10.15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2다58883]
  2. 2014.10.15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1다93438]
  3. 2014.10.15 주택 소액임차인 보호 관련 사건[대법 2013다62223] 주택 소액임차인 보호 관련 사건
  4. 2014.10.15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 2013다211919]
  5. 2014.10.15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 사안(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대법 2012다200974]
  6. 2014.10.15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3다27831] 주택임대자보호법
  7. 2014.10.15 주택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이 재량규정인지[대법 2013다206368]
  8. 2014.10.15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3다49572]
  9. 2014.10.15 적법한 분양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분양신고와 수리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대법 2011도12708]
  10. 2014.10.15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도15744]
  11. 2014.10.15 주택법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대법 2011도17273]
  12. 2014.10.14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16127]
  13. 2014.10.14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지[대법 2011다108743]
  14. 2014.10.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지[대법 2013다200322] 분양가상한제
  15. 2014.10.1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및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견고한 건물’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3다43345]
  16. 2014.10.14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 내용을 정한 서면이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3다32574]
  17. 2014.10.14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대법 2011다19744]
  18. 2014.10.14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1다87914]
  19. 2014.10.14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3다13023]
  20. 2014.10.14 토지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서의 산정요인 기재 방법[대법 2013두2587]
  21. 2014.10.14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대법 2013다11959]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 인수
  22. 2014.10.14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대법 2012다91354]
  23. 2014.10.14 임차인의 채무에 대하여 임대인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65881]
  24. 2014.10.14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신청 방법[대법 2012다118549]
  25. 2014.10.14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114813]
  26. 2014.10.14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대법 2012다112169]
  27. 2014.10.1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2다102940]
  28. 2014.10.14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대법 2011다98129]
  29. 2014.10.14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1다5813]
  30. 2014.10.14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1다5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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