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주택/부동산/임대차 등[판례]'에 해당되는 글 204건

  1. 2015.08.25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사업주체가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처분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압류·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대법원 2012다2682]
  2. 2015.08.25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서울고법 2013나79810]
  3. 2015.08.25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4나13609]
  4. 2015.08.05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서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울산지법 2014나11321]
  5. 2015.08.05 아파트 소유자가 원래 분양가에 분양받은 것처럼 아파트 시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사안 [의정부지법 2013가합9588]
  6. 2015.07.29 동일인 소유이던 대지와 미등기 주택 중, 원고는 대지를 전전취득하였고, 피고는 미등기 주택을 전전취득한 뒤 창고를 증축·신축하고 주변에 수목을 식재한 사안 [청주지법 2014나5709]
  7. 2015.06.23 상가건물이 명의신탁되어 수탁자를 임대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갱신되어 오던 중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
  8. 2015.06.22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이를 반드시 주택법 제47조제1항 등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 15-0117]
  9. 2015.06.03 주택건설사업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자들에 대한 채권 담보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대법 2014도16752]
  10. 2015.06.03 집합건물의 체납관리비 인수와 시효중단 사건 [대법 2014다81474]
  11. 2015.04.27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중간에 공장을 나와 버린 것은 매매예약상의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3나6964]
  12. 2015.04.21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서울동부지법 2014가단24540]
  13. 2015.04.17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여부 [대법 2011두5551]
  14. 2015.04.14 임차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대구지법 2014가단43233]
  15. 2015.04.14 상가건물 권리금의 의미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 [서울서부지법 2014가합35501]
  16. 2014.10.17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대법 2012다47548]
  17. 2014.10.17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 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대법 2013그336]
  18. 2014.10.17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다31802]
  19. 2014.10.1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11다72011]
  20. 2014.10.17 종전 주택과 상속 주택에 관한 상속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초과 보유[대법 2013두24747]
  21. 2014.10.17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대법 2013다91597]
  22. 2014.10.17 제3자가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한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대법 2013다91146]
  23. 2014.10.17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대법 2013다1518]
  24. 2014.10.17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대법 2011다101209]
  25. 2014.10.16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대법 2013다80481]
  26. 2014.10.16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대법 2011다64782]
  27. 2014.10.16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28. 2014.10.16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대법 2013다21512]
  29. 2014.10.15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2다58883]
  30. 2014.10.15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1다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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