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주택/부동산/임대차 등[판례]'에 해당되는 글 204건

  1. 2017.07.11 관리규약이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포함되는지(「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291]
  2. 2017.03.1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법제처 16-0270]
  3. 2017.02.20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당연히 취소되는지?(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16-0039]
  4. 2017.01.04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법 2012다202932]
  5. 2016.11.2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 [대법원 2014두14129]
  6. 2016.11.22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다215676]
  7. 2016.08.29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1두5551]
  8. 2016.06.09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838]
  9. 2016.05.23 주거시설의 범위(「초지법」 제23조 등 관련) [법제처 15-0857]
  10. 2016.05.16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5-0861]
  11. 2016.01.07 영업용 상가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자에게 상가개발비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금원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0다97051]
  12. 2015.12.04 거래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 의뢰한 경우, 그 중개의뢰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13도3246]
  13. 2015.11.12 사업자등록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으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 [대법원 2010다56678]
  14. 2015.09.16 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14다62657]
  15. 2015.09.16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대법원 2013두24976]
  16. 2015.09.16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2012다74342]
  17. 2015.09.15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대법원 2012다73158]
  18. 2015.09.14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2011다50233]
  19. 2015.09.10 토지 인근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 위에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4다42967]
  20. 2015.09.10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건물인도) [대법원 2013다53939]
  21. 2015.09.08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국가 소유로 되었음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촉탁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한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대법원 2012다100395]
  22. 2015.09.04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실제로 적립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분양 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하는지[대법원 2013다216150]
  23. 2015.09.03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주택과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대법원 2012다204112]
  24. 2015.09.02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포함되는지[대법원 2013두4293]
  25. 2015.09.02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협의’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조정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지[대법원 2013다99256]
  26. 2015.09.0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대법원 2014다30483]
  27. 2015.09.01 임대차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다209227]
  28. 2015.08.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적극)[대법원 2012다58975]
  29. 2015.08.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대법원 2012다28486]
  30. 2015.08.27 매매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된 경우,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가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2다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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