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건설/건축 등[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695건

  1. 2018.08.02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197]
  2. 2018.08.02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기 위한 요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8-0150]
  3. 2018.08.01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 [법제처 18-0092]
  4. 2018.07.31 2018년 1월 30일 이후 증축신고를 하려는 관광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비율 [법제처 18-0258]
  5. 2018.07.31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제처 18-0363]
  6. 2018.07.30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장의 설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8-0281]
  7. 2018.07.18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120]
  8. 2018.07.17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법제처 18-0225]
  9. 2018.07.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에 대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453]
  10. 2018.07.11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545]
  11. 2018.07.05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 [법제처 16-0683]
  12. 2018.07.02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6-0645]
  13. 2018.07.02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에 대한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 허가 등의 제한 요청 규정의 적용 대상(「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663]
  14. 2018.06.29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의 적용 여부 [법제처 16-0609]
  15. 2018.06.29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6-0702]
  16. 2018.06.28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부부가 각각 공유하는 2채의 주택 중 1채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32]
  17. 2018.06.25 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법제처 16-0698]
  18. 2018.06.15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축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
  19. 2018.06.11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해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자료를 요청한 경우 제27조의2에도 불구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03]
  20. 2018.06.05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의 주체 [법제처 16-0457]
  21. 2018.05.30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있은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기준 [법제처 16-0618]
  22. 2018.05.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시 환지를 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인가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 [법제처 16-0660]
  23. 2018.05.25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시 지정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은 당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용도지역 등만인지 [법제처 16-0653]
  24. 2018.05.2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설치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6-0672]
  25. 2018.05.2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025]
  26. 2018.05.16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행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24]
  27. 2018.05.15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매도청구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712]
  28. 2018.05.10 둘 이상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 또는 군수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용 현금 또는 해당 도시공원 부지 비율의 충족 방법 [법제처 16-0680]
  29. 2018.05.09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법제처 16-0628]
  30. 2018.05.03 도시계획법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법제처 17-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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