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건설/건축 등[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737건

  1. 11:28:04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7-0636]
  2. 11:27:00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자연공원 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 기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7-0624]
  3. 2018.12.06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의 양도가 처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684]
  4. 2018.12.04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7-0623]
  5. 2018.12.03 도시・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18]
  6. 2018.11.28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허가 필요 여부(「관광진흥법」 제54조 등 관련) [법제처 17-0653]
  7. 2018.11.28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 [법제처 18-0047]
  8. 2018.11.22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법제처 18-0052]
  9. 2018.11.21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법제처 17-0621]
  10. 2018.11.20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의미 [법제처 17-0676]
  11. 2018.11.16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8-0006]
  12. 2018.11.15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034]
  13. 2018.11.13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 및 개발부담금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029]
  14. 2018.11.09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3.8.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2.7. 시행된 「경관법」 부칙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8-0054]
  15. 2018.11.0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문에 게재해야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법제처 18-0014]
  16. 2018.11.05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49]
  17. 2018.11.01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법제처 18-0168]
  18. 2018.10.22 사망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 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8-0075]
  19. 2018.10.18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가격 결정 시,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의 의미 [법제처 18-0101]
  20. 2018.10.16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 소유 주택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해당 주택을 양수인과 공유하게 된 경우 그 양도인의 조합원 지위[법제처 17-0691]
  21. 2018.10.16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의 경우 종전 토지 등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련) [법제처 18-0129]
  22. 2018.10.15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면적 및 세대수를 변경한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7-0664]
  23. 2018.10.05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조성되었으나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지 [법..
  24. 2018.10.0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164]
  25. 2018.09.19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대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8-0051]
  26. 2018.09.18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도록 건축허가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법..
  27. 2018.09.18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관련)[법제처 18-0082]
  28. 2018.09.13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 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 18-0042]
  29. 2018.09.13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신고 대상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법제처 18-0076]
  30. 2018.09.12 이행강제금 상한이 폐지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시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법제처 18-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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