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건설/건축 등[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719건

  1. 2018.10.18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가격 결정 시,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의 의미 [법제처 18-0101]
  2. 2018.10.16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 소유 주택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해당 주택을 양수인과 공유하게 된 경우 그 양도인의 조합원 지위[법제처 17-0691]
  3. 2018.10.16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의 경우 종전 토지 등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련) [법제처 18-0129]
  4. 2018.10.15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면적 및 세대수를 변경한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7-0664]
  5. 2018.10.05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조성되었으나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지 [법..
  6. 2018.10.0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164]
  7. 2018.09.19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대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8-0051]
  8. 2018.09.18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도록 건축허가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법..
  9. 2018.09.18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관련)[법제처 18-0082]
  10. 2018.09.13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 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 18-0042]
  11. 2018.09.13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신고 대상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법제처 18-0076]
  12. 2018.09.12 이행강제금 상한이 폐지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시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법제처 18-0187]
  13. 2018.09.12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의 토지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8-0236]
  14. 2018.09.05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1조의3 등 관련)[법제처 1..
  15. 2018.09.05 민간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제처 18-0195]
  16. 2018.09.04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계(「도시개발법」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법제처 18-0065]
  17. 2018.09.04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법제처 18-0172]
  18. 2018.08.29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177]
  19. 2018.08.29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185]
  20. 2018.08.28 건설공사의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되는 설계의 범위에 건축설계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등 관련)[법제처 18-0171]
  21. 2018.08.24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115]
  22. 2018.08.23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법제처 18-0314]
  23. 2018.08.23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 [법제처 18-0122]
  24. 2018.08.17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건축법」 제44조 관련) [법제처 18-0087]
  25. 2018.08.02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197]
  26. 2018.08.02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기 위한 요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8-0150]
  27. 2018.08.01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 [법제처 18-0092]
  28. 2018.07.31 2018년 1월 30일 이후 증축신고를 하려는 관광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비율 [법제처 18-0258]
  29. 2018.07.31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제처 18-0363]
  30. 2018.07.30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장의 설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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