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건설/건축 등[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678건

  1. 2018.06.15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축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
  2. 2018.06.11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해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자료를 요청한 경우 제27조의2에도 불구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03]
  3. 2018.06.05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의 주체 [법제처 16-0457]
  4. 2018.05.30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있은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기준 [법제처 16-0618]
  5. 2018.05.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시 환지를 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인가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 [법제처 16-0660]
  6. 2018.05.25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시 지정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은 당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용도지역 등만인지 [법제처 16-0653]
  7. 2018.05.2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설치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6-0672]
  8. 2018.05.2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025]
  9. 2018.05.16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행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24]
  10. 2018.05.15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매도청구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712]
  11. 2018.05.10 둘 이상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 또는 군수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용 현금 또는 해당 도시공원 부지 비율의 충족 방법 [법제처 16-0680]
  12. 2018.05.09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법제처 16-0628]
  13. 2018.05.03 도시계획법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법제처 17-0061]
  14. 2018.05.02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정 [법제처 17-0039]
  15. 2018.04.25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678]
  16. 2018.04.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한지 [법제처 16-0694]
  17. 2018.04.19 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057]
  18. 2018.04.06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124]
  19. 2018.04.05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가 준용되는지 [법제처 17-0071]
  20. 2018.04.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숙박업 폐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법제처 17-0129]
  21. 2018.03.29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에 대한 동의절차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등을 갈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42]
  22. 2018.03.28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040]
  23. 2018.03.2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1..
  24. 2018.03.16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6-0705]
  25. 2018.03.15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법제처 17-0162]
  26. 2018.03.12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169]
  27. 2018.03.08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법제처 17-0145]
  28. 2018.03.05 민간건축주와 설계 또는 감리 계약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여 계약치 아니한 경우도 건축사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나 [법제처 17-0174]
  29. 2018.03.02 기부채납액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7-0122]
  30. 2018.02.28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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