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건설/건축 등[판례]'에 해당되는 글 203건

  1. 2014.09.19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대법 99두8923]
  2. 2014.09.18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대법 2003두5402]
  3. 2013.10.21 【대판 2001두6531】공유지분에 따른 각 토지 면적이 각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자 개별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4. 2013.10.21 【대판 99두4310】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매입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원가 산입의 종기
  5. 2013.10.21 【대판 2001다45195】‘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의미
  6. 2013.10.21 【대판 99두456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7. 2013.10.21 【대판 2001도3990】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8. 2013.10.20 【대판 99다70365】공사감리자의 감리의무의 내용과 손해배상책임
  9. 2013.10.20 【대판 2000도2530】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건축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10. 2013.10.20 【대판 2000다58859】구 건설업법 제37조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11. 2013.10.19 【판례 99두10988】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12. 2013.10.19 【판례 2000도1365】공사감리자가 작성·제출하는 공사감리보고서의 허위작성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13. 2013.10.18 【판례 98두366】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14. 2013.10.18 【판례 2000두5722】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15. 2013.10.18 【판례 98두8292】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16. 2013.10.18 【판례 97누19328】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7. 2013.10.09 【판례 2000다8069】실제 지번이나 등기부상 지번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등재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지 않다
  18. 2013.10.09 【판례 98다56997】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19. 2013.10.09 【판례 99마317】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
  20. 2013.09.26 【판례 99다59306】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21. 2013.09.26 【판례 98누7527】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한지
  22. 2013.09.26 【판례 99도4695】투명 P.C로 외벽과 지붕을 만든 경우,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
  23. 2013.09.26 【판례 97누16787】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및 부과종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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