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건설/건축 등[판례]'에 해당되는 글 203건

  1. 2014.10.15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대법 2012두20397] 개발제한구역
  2. 2014.10.15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대법 2012두19137]
  3. 2014.10.15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두18783]
  4. 2014.10.15 주택접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 2011두22051]
  5. 2014.10.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나 특별결의, 정관변경 등이 요구되는지[대법 2011두12900]
  6. 2014.10.15 버섯재배사의 부지가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1두11846]
  7. 2014.10.15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후발적인 사정으로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지[대법 2012다110477]
  8. 2014.10.15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일련의 후속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대법 2011두30199] 관리처분
  9. 2014.10.15 도급인이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대법 2011다67323]
  10. 2014.10.15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 2012도15254]
  11. 2014.10.15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의 내용과 진정성에 관한 심사 기준[대법 2011두5759]
  12. 2014.10.15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대법 2011다22085]
  13. 2014.10.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대법 2013두9625]
  14. 2014.10.15 사업시행계획과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 2012두19007]
  15. 2014.10.15 조합설립변경인가 후에 다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대법 2012두12853]
  16. 2014.10.15 지정된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보다 면적이 축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대법 2011두28455]
  17. 2014.10.15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하는 방법[대법 2011두21157]
  18. 2014.10.15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대법 2013도6966]
  19. 2014.10.14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가져오거나 그에 관여한 적이 없는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대법 2012두20137]
  20. 2014.10.14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 2011다69190]
  21. 2014.10.14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 및 그 범위[대법 2011다6311]
  22. 2014.10.14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대법 2011다19768]
  23. 2014.10.14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대법 2012두1600]
  24. 2014.10.14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및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대법 2011두27544]
  25. 2014.10.1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연접(連接)한 토지’의 의미와 연접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11두17318]
  26. 2014.10.14 조합이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조합원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의 의미[대법 2013다5121]
  27. 2014.10.14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대법 2013도2630]
  28. 2014.10.14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 시기[대법 2011두22419]
  29. 2014.10.14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산정 방법[대법 2011두14937]
  30. 2014.10.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단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13두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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