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건설/건축 등[판례]'에 해당되는 글 203건

  1. 2014.10.17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대법 2012두11720]
  2. 2014.10.17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제기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부적법하다(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대법 2012다114851]
  3. 2014.10.17 일반관리비를 산정할 때 재료비·노무비·경비 외의 비용을 추가로 합산하여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대법 2011두20970]
  4. 2014.10.1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대법 2012두21437]
  5. 2014.10.17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대법 2012두1419]
  6. 2014.10.17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대법 2013다74080]
  7. 2014.10.17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의 의미[대법 2013두35105]
  8. 2014.10.17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9. 2014.10.17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 [대법 2011두3692]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10. 2014.10.17 관리처분계획취소[대법 2011두24057]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가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
  11. 2014.10.1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 [대법 2011다79968] 소유권이전등기
  12. 2014.10.17 택지를 조성한 후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대법 2011다107184]
  13. 2014.10.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와 제5항의 규정 취지[대법 2012두14095]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14. 2014.10.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의 법적 성질[대법 2013두10885]
  15. 2014.10.16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협의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2두22980]
  16. 2014.10.16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구성의 변경승인을 받기 전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경우[대법 2011두2248]
  17. 2014.10.16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기본행위였던 조합설립행위가 무효여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대법 2011두11570]
  18. 2014.10.16 무상양도 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의 결정 방법[대법 2011두20871]
  19. 2014.10.16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및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의 범위[대법 2012두9932]
  20. 2014.10.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대법 2011두21652]
  21. 2014.10.16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사유로 정한 ‘당해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된 때’의 의미[대법 2011두29069]
  22. 2014.10.16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대법 2013도14134]
  23. 2014.10.16 수급인이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3다30653]
  24. 2014.10.16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다37374]
  25. 2014.10.1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된 경우[대법 2011두12801]
  26. 2014.10.16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지 [대법 2013두17701]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
  27. 2014.10.1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등기신청 전 중복등기가 있음을 알게 되어 중복등기 해소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대법 2013다207088]
  28. 2014.10.16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대법 2012두6674]
  29. 2014.10.15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대법 2012다83902]
  30. 2014.10.15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대법 2011두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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